지정재판부 2019헌마798,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98 민사소송법 즉시항고절차 미적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4456).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보정을 명하고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기513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7. 16. 위 조항은 즉시항고 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9헌바220). 나.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즉시항고 절차에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않는 것과 민사소송법에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즉시항고 절차에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않는 것과 민사소송법에서 소장각하명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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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즉시항고절차미적용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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