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63,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63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행심36 내지 67, 107, 114 내지118, 120, 126),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위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들’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들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2. 4. 3. 2012헌마292; 헌재 2019. 1. 11. 2018헌마121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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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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