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1, 2019. 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1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중 ‘새로 발견된 때’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6. 각하되었다(헌재 2018헌바485).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12. 28. 위 2018헌바485 결정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각하되었다(헌재 2018헌마1220).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18헌바485 사건과 위 2018헌마1220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배척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2019. 1.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때’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1. 21.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대상으로 검사가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행위 및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1년 이내에’ 부분을 추가하였다. 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새로 발견된 때’ 부분은 그 실질이 위 2018헌바485 결정 및 위 2018헌마1220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83).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검사가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행위 부분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가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청구인은 2018. 10. 6.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0. 30.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8헌마1009), 적어도 위 2018헌마1009 사건의 접수일인 2018. 10. 6.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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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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