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0, 2019. 2.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금융투자업자인 ○○증권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청구인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줄 것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은 2018. 1. 11.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취급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중 괄호부분 즉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3.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관련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8. 1. 11.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상품 등을 제외한 투자권유만을 위탁한 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2018. 1. 11.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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