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93,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93 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공무원 등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914호, 제1774호, 제4943호),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6. 26.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제555호). 이에 청구인은 2019. 7. 2.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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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검찰청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사건명 태그]

항고기각결정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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