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85, 2019. 7.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85 문화재 이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구 ○○역사 앞에 앉아 있을 때에는 보안요원이 앉지 말라는 제지를 하였는데, 2019. 6. 28.경 ○○노동조합이 구 ○○역사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보안요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9. 보안요원의 제지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19헌마68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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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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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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