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36, 2019. 7.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36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피 청 구 인 대전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지구배상심의회 2019국배 제50호). 청구인은 위 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대전지구배상심의회처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