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11, 2019. 6. 2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11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1993. 6. 11. 채권최고액 4,500만원, 근저당권자 배○○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이 2012. 3.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2. 1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타경565), 청구인은 2013. 2. 27. 이○○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이○○에게 경락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2013. 7. 17.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74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2013. 8. 19.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타기68). 나.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2. 1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3. 2. 27. 이○○을 상대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9. 기각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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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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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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