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96,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96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299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7. 12. 20.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769) 인지대 미보정을 이유로 2018. 11. 22.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은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1849, 서울고등법원 2019카확20104).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판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확정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이 사건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판결이므로 기판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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