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48, 2019. 6. 2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48 석방 피의자 체포적부심 권리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23.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오후 11시경 석방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돌려받았다. 청구인은 피의자가 석방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사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피의자가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여 법원이 그 당사자를 석방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체포적부심사제도를 정하고 있을 뿐, 이미 석방된 당사자가 그 체포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까지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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