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06, 2019. 6.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0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상가에 적용되는 고율의 세율(4.6%)을 적용받아 취득세가 과다부과되었고, 이는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2. 1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9. 3. 5.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184). 청구인은 2019. 5. 16.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19헌마184)을 청구하여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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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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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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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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