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96, 2019. 6.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47608, 광주지방법원 2018나52296, 대법원 2018다298836 재판의 담당법관들이 증거법칙 등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재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그 결과 평등권과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4.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7. 각하되었다(2019헌마418).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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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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