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82, 2019. 6. 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8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와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결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와 제415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아울러 위 법률조항들은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으로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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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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