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430, 2020. 4. 23.,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마430, 456(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2019헌마430)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변호사 이주언 2. 나○○(2019헌마456)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마430 사건 청구인 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로서,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청구인은, 자신의 딸 한○○이 성년이 되어 추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8. 1.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제2장 제1호 나목 ④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8헌마1228). 청구인 김○○은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제1예비적으로 위 조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제2예비적으로 위 조항 부분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9헌마456 사건 청구인 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중복수령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수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 청구인 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김○○의 주위적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들은 위 조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조항 부분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들은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 관한 주장을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의 이유 중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9헌마430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채, 청구인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불합리하게 짧은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2019헌마456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여 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법령의 성질이나 입법취지, 해당 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당 조항은 침익적 조항이 아니라 기본권보장을 강화해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침익적 조항과 동일하게 청구기간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각각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청구인 나○○는, 이 사건 수당 조항이 기본권보장을 강화해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침익적 조항과 동일하게 청구기간을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혜적 조항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는 경우와 침익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는 경우는 모두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툰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수혜적 조항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및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 김○○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 김○○은, 심판대상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채 청구인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및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한 것이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특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으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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