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59,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59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8. 공사현장에서 재해로 인해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병으로 산재승인과 장애등급을 받은 후, 2016. 2. 5. 우측 제3, 4, 5 손가락에 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3. 3.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공단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의사 7명이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위 성명 불상의 의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였으나 2018.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1789호)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 9. 기각되었고(부산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2333호), 2019. 3. 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19 대불재항(고발) 제19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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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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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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