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48, 2019. 4.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48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민법 제184조 제2항에서의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는 위헌이다”라는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각하, 기각’은 위헌이다”라는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일반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헌재 1992. 6. 26. 91헌마134; 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등 참조). 한편, 헌법소원심판절차에 관하여서도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90; 헌재 2019. 3. 12. 2019헌바74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의 변경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된다. 3. 판단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 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을 조장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3년이 거의 다되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고의적인 재판업무방해를 하여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7. 23. 2014헌마56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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