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3, 2019. 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청구인 관련 기사에 청구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다수의 사람들을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7. 9.자 2018년 형제49383호), 이에 대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8. 8. 20.자 2018고불항 제9014호)와 재항고(대검찰청 2018. 12. 14.자 2018 대불재항 제936호)도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가입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조회하여 피고소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담당검사가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으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수사력 행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5. 10. 25. 2005헌마908; 헌재 2007. 12. 31. 2007헌마1446 참조). 그런데 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이므로 위 조항에 기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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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검찰청법

[ 사건명 태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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