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28, 2019. 4. 16., 각하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위헌확인 [2019헌마583] 기각 … 25 00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계약의 자유 등 침해 여부 [각하] (憲決 2019헌마500) 6 4. 태아 성 감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최근 수정 시각: 2025-03-17 12:35:03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69873(2022.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즉, 감면대상이 아님)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69873(2022.11.24) [제목]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헌법ㅣ필요적,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인데 합헌인 판례모음

2023년 6월 21일 (수) 필요적,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인데 합헌인 판례모음 **2023.07.23 추가 1. 주류... ---> (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20헌마1283...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마653] 【판시사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19헌라6) 그리고 삭제된 판례 9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판 기준) 15, 56, 78, 99, 113, 135... 2002헌마193] 328 55.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0 자 2016헌마344ㆍ2017헌마630 결정...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3] 헌재 1992.12.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4 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