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26, 2019. 4.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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