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26, 2019. 4. 15., 각하

【판례<법무사사무원의 채용승인(= 공법인의 처분), 관할위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25-32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 ② 최근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759 전원재판부 결정은 변호사 등록은 그 연혁이나 법적...

[풀이] 법전협 6월 모의시험 공법 객관식 가답안(01~20)...

선고 2012헌마326 전원재판부 ㄷ. X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최신판례를 공부 안 하고도 나름은 선방했네?, 라는 정도로 정신승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6 2011헌마306) ① (O)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⑤ ㄱ. (O) 헌법 제117조 제1항은...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헌법(2019. 3. 16. 시행) 해설

상세한 해설은 각 학원의 전문 강사님의 해설을 참고해주세요:)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헌법(2019. 3. 16. 시행) 해설 행정사 이승훈 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마산남부경찰학원 2023년 일반1차대비 제161회 경찰모의고사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라) 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93헌마186;헌재 1999. 4. 29. 97헌가14;헌재 2001. 3. 21. 99헌마139;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그러한 법률은... 제32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제326조 제1호).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의 대표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구변호사회의 형사변호실무 교수인 천주현 변호사(경북대 형사법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는, 2024년...

위헌법률심판 (6) 위헌결정의 기속력

형법 제241조의 위헌어뷰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82, 1990. 9. 10.] 90년도 헌재 판결에 의하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다. 판시사항 가. 배우자있는 자의...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김용국 2020-01-22 P.19) 1부)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P.21) 1장) 아는 만큼 보이는 '법' P.22)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