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09, 2019. 3.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0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8헌바471), 2018. 12. 1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자, 2019. 1. 9.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고(2019헌사41) 2019. 1. 15. 신청이 인용되어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위 헌법소원심판도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소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 관련 있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11. 2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18. 12. 17.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대리인 선임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으로서는 2018. 11. 28.경 또는 늦어도 2018. 12. 17.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3. 1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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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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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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