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77,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77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자신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공소부제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검찰이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를 공소제기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찰이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죄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를 공소제기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제기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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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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