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67, 2019. 3.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67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29602), 2019. 3. 6. 송달료의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후문에서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정을 명하는 경우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과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거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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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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