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60,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60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의 관련 규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담보제공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21조) 그러한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9. 3. 12. 2019헌마21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 등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다. 이 조항들은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0. 30. 2018헌마100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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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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