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229, 2019. 3.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22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8헌바511)하였다가 2019. 1. 8.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9. 2. 27. 동일한 조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마1104) 사건 중 2017. 9. 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7카기271)을 하여 2017. 10. 27. 기각된 바 있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카구4 사건 중 2018. 1.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춘천) 2018카기1)을 하여 2018. 7. 24.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각 조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시에는 이 조문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2019. 2.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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