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66, 2019. 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6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1. 5. 형기만료로 출소예정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 1.경 ○○치료감호소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에 응하지 않아 2018. 6. 22.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그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의 면제신청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신설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라.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해당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8조의2, 제20조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8조의2, 제20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범위를 축소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중, 제2항에서 정하는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만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동조 제2항으로 한정한다. 청구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 내용 중,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동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그밖에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의 내용 중, 제2항에서 치료명령의 면제 신청기간을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동조 제2항 본문으로 한정하고, 집행면제 신청 및 집행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나머지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청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조항에 따라 본인이 치료명령 면제신청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 내용의 불완전성(부진정입법부작위)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없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15. 12. 23. 이전인 2014. 4. 10.에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결정의 효력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초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적 효력범위 밖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내용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2항 본문, 제20조에 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때부터 치료명령 및 그 종료시기를 정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2017. 12. 19.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하였다. 청구인은 동법 조항 개정 전부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위 법조항의 개정과 동시에 그 적용을 받았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의 시행으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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