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86,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86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 김○○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2018. 7.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8459호 불기소처분) 고소인 박○○, 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박○○, 김○○의 무고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8. 9.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4696호 불기소처분,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18. 12. 5.자 2018고불항제13414호 항고기각결정, 대검찰청 2019. 11. 1.자 2019대불재항제88호 재항고기각결정, 이하 각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검찰청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사건명 태그]

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