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26, 2019. 12.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26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 청구외 서○○으로부터 광주시 (주소 생략) 건물을 임대하고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였는데, 광주시장은 2011. 12. 8. 및 2012. 2. 13.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변경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변경행위에 관계된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검찰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수원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제1937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9. 11. 26. 이 사건 각 변경행위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변경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변경행위는 2011. 12. 8. 및 2012. 2. 13. 무렵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되어 2019. 11. 26.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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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제72조

검찰청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사건명 태그]

항고기각결정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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