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15, 2019. 12.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15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9헌마1236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헌마12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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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법 제29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298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9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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