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56,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56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상소심의 재판기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은 구속기간의 제한과 갱신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소심의 재판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법원 2019도10363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법원의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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