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51,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51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10. 30.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였는데, 금융위원회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통장개설 시 개설목적을 소명하지 않으면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생활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는 금융감독원이 2012. 10. 30.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마련하고 2012. 11. 1.부터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중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다. 3.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2. 1. 31.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그 일환으로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단기 다수 계좌 개설자 등으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상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여 주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이유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위 대책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제한사유는 금융기관이 임의적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중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관한 부분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금융감독원이 정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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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 사건명 태그]

통장개설시목적입증요구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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