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42,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6항은 판결서등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6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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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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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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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사소송법 제5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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