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36,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36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182 판결),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118 판결), 2016. 1. 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형 집행 종료 후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136 판결),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580 판결, 대법원 2019. 8. 30.자 2019도10363 결정). 청구인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된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15. 6. 25.과 2015. 12. 17.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0. 2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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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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