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26,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26 보호관찰 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을 정지시켰다면 보호관찰기간이 6개월 20일 남게 되는바 이를 소멸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9.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보호관찰기간을 소멸해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보호관찰기간 정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언제, 몇 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보호관찰의 정지 등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보호관찰 정지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7. 6. 20. 2017헌마649, 헌재 2018. 7. 17. 2018헌마689).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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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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