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09,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0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기각결정취소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2018. 6. 15. 기각되었다(17-진정-073030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법 제40조에 의해 구술심리를 요청하였으나 구술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8. 12. 21. 기각되었다(행심 제18-36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1. 행정심판기각 취소 및 구두진술서 배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9. 9. 10. 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906,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4. 16.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11.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아572), 이에 불복한 항고는 2019. 6. 27. 항고장 각하명령이 고지되었으며, 재항고는 2019. 8. 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루1306). 마. 청구인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26조 제1항, 제2항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2. 이 사건 행정소송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침해의 원인, 청구이유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실체진실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졸속으로 마무리하였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행정처분, 행정심판, 각 재판 모두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각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 및 소송이 가능하고,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10. 10. 5. 2010헌마583; 헌재 2018. 8. 28. 2018헌마817).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4. 6. 30. 90헌마107; 헌재 2007. 10. 30. 2207헌마115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인지대 등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결에 대한 부분(이 사건 행정소송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소장각하명령, 소송구조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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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행정심판법 제40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정소송법

[ 사건명 태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기각결정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