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94,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9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105), 2019. 10. 17.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의 확정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제출을 통해, 주위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예비적으로는 위 제25조 제3항이 국민에게 소송진행능력에 대한 소명절차를 묻지 않고 변호사 없이 심판청구 내지 심판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아울러 별도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중간재판을 추가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취지는 사실상 주위적 청구취지의 일부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와 추가청구인 변호인선임명령 부작위 이행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4. 변호사선임명령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추가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특정 공권력의 행사의 취소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허용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중간확인청구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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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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