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80,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80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라는 업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형사처벌부작위위헌확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