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73,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73 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9. ○○당 당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청구인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2조 제2항 때문에 □□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3.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당 당원으로 가입한 2017. 12. 29.부터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기본권제한을 받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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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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