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28,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2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당에 총선공약으로 10가지를 제안하였으나 결국에는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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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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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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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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