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15,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15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달리 사업장의 위치가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2015. 9. 24. 경상북도조례 제36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2015. 9. 24. 경상북도조례 제36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장의 위치는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가 위임한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과거에 도로에 10m가 조금 안 되게 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지인과 함께 폐차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적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 토지를 확보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실제로 있는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다른 등록기준인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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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사건명 태그]

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제6조제2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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