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99,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99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2. 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고소한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중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177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문자를 수신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9. 29.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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