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25, 2019. 9.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25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9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9. 9. 2. 2019헌마915). 청구인은 2019. 9. 10.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2019헌마9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9헌마915),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헌재 2019헌마91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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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59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5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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