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3.06 선고 2019두60806 판결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두60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외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3. 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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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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