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3.12 선고 2019두60066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사 건】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〇〇【피고, 상고인】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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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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