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52843 판결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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