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40 판결

(산재판례 100선) 4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

판례해설 이 사건 판결은 장해일시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그 종기를 '지급결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결입니다. 1, 2심은 모두 적용여부를...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473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473 판례 분석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범죄로 이어진다면? 몰래카메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40년 만에 바뀐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 판결! 판례와 영향...

본 판례는 40년간 다른 판결의 근거가 되며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의 소 청구가 각하되는 사례가 자주... 이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2019년 이미 이혼한 부부 A와 B 중 A가 의사를 결정할 수...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16750 판결...

이번 판례도 승강장 내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끼리 부딪혀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1675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3.자 2018과40 결정...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주문 기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2항 제4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3.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 소송 가능 (대법원판례 40년만에 변경)

기존판례를 40년만에 변경 "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A는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2019년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한...

[판례분석] 불법 온라인 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

불법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배포 일당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5 본 사건은 블록체인과... 게시물 내용은 차후 판례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직권남용죄... 선고 2019도17879 판결)...

【판례<직권남용죄>】《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대법원 40년 만에 바꾼 결론. 혼인무효 판례 변경...

하지만 A씨는 뒤늦게 2019년 "혼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1984년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대법원은 "이혼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한 부부는 혼인의 무효를 구학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A씨는 이혼 이후 15년이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