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40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범위[일부패소] 사 건 2019두4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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