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두39154 판결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국패]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사 건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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