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4.25 선고 2019두30904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9두309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59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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