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9누47416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사 건】 2019누47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1. 【판 결 선 고】 2020. 0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이유 5면 2째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원고는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주식양도절차를 밟아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함에 있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4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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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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