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2.13 선고 2019누38702 판결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사 건	2019누3870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 2011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 2011년 귀속 증여세XXX,XXX,XXX원, 2011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제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 3행의 “(CCCC지방법원 2018고합XXX, 현재 DDDD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를 “[CCCC지방법원 2018고합XXX, 피고인 DDDD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DDDD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EEEE법원 2019노XXX), 피고인 DDDD과 검찰 쌍방이 모두 상고한 상태이다(대법원 2019도XXXX)]”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부터 제18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3,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FFFF이 발행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2011년 각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① FFFF은 2009. 6. XX. 이 사건 인수회사와 XXX억 원 상당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이 사건 인수회사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② 이 사건 인수회사는 FFFF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FFFF에게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③ 이 사건 인수회사 중 GGGGG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FFF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FFFF과 특수관계에 있는 HHHHH 또는 HHHHH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0행의 “이 사건 회사”를 “이 사건 인수회사”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3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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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