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69477 판결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사 건】 2019구합69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298,583,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문GG은 2017. 4. 15.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광주시 BB읍 CC리 000-0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문GG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 VV원(이하 ‘이 사건 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1. 문GG으로부터 KKKK 발행주식 450,439주(비상장주식이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816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HH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로 보아 이를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S원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증여세 JJ원(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6.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월과세액은 그 금액과 납부의무자가 확정되어 있고, 그 납부시기만 현 물출자한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시기로 이월될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의 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KKKK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2) 이 사건 주식 증여세와 관련한 KKKK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KKKK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제1호), 위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제2호)에는 법인이 아니라 위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6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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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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